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Question

시중에 판매중인 문제집을 pdf로 복사된 형태로 구매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출판사측에서 메일 제목을 내용증명이라하여 보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