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신청중에 사실확인서 답변이 허위일때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확인을 위해 사측의 답변을 받아봤는데
증거를 내놓고선 허위작성을 해놓은 상태로
산재가 않되게 막고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 한건지 알고싶고 죄명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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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느정도의 허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문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으며, 사문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여 이를 허위 사문서 작성죄로 처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