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저는 사건의 근로자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던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업무방해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외에 성립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