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던 자에 대한 형사적 법적 조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저는 사건의 근로자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던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업무방해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외에 성립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허위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기타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