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별 금지법이 어떤 법인가요?
차별금지법이 어떤법인지요? 그안에 동성애를 허용한다고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점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라고 법적으로 옹호하자는 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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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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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법제도화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정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해당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사유로 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위 차별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전제하에 있는 법률안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