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이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차별금지법이 어떤법인지요? 그안에 동성애를 허용한다고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점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라고 법적으로 옹호하자는 법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법제도화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정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5772&searchissue=7605780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해당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사유로 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위 차별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전제하에 있는 법률안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