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3과 성인이 사귀고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현 고3과 성인이 사귀고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를 했더라도 고3측 부모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동의하에도 성관계가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의 적용대상은 만 16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바, 고3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