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공사 진행을 위해
민원 합의를 하고 민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고
공사진행을 방해할때, 기지급한 민원비 반환 소송을
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