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학생회비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 대학생 이구요. 학교에 등록금을 낼때 학생회비도 같이 납부를 합니다.
이 학생회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싶은데, 일반 학생 신분으로
해당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회비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됐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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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학생회에 학생회비 공개를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 학생회 규칙 등에 보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위와같은 조치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비용과 대학측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바,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회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학학칙을 살펴, 공개청구 절차를 확인하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