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길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 땅은 맹지
저희 땅 위쪽 소유자가 임의로 저희 땅 일부를
사도로 만들어 사용중.
(거주는 안하고 주말만 사용중)
이럴 경우 사도중 일부 저희 땅을 막았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당연하고 뻔뻔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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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인 질문자 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지료)을 지급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도가 유일한 통로라면 이를 막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