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길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Question

저희 땅은 맹지

저희 땅 위쪽 소유자가 임의로 저희 땅 일부를

사도로 만들어 사용중.

(거주는 안하고 주말만 사용중)

이럴 경우 사도중 일부 저희 땅을 막았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당연하고 뻔뻔스럽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소유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인 질문자 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지료)을 지급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도가 유일한 통로라면 이를 막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