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작년3월 지인에게 10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작년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지만 자꾸 갚는 날짜를 미루더니 5월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않아 기다리는것보다는 법적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증서가 없고 통장내역 (4번에 걸쳐 입금해줌) 과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저(다만 그 내용이 변제의 의사가 담긴 내용인 경우)를토대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증명하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이자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기재하는 바, 이에 기하여는 단순히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금전이 대여금으로 변제기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명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상대방이 금전 변제의 약정, 대여사실의 인정 내역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카카오톡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넵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