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람한명한티 다가가다가 그사람이 뒤로 자빠졌고 저는 뒤로 그냥 가려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와서 저를 넘어트리고 저의 손다리가슴등을 세게 잡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저를 숨못쉬게하여 기절시키고 제압이랍시고 주먹과 발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10분이상 맞았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이고 제압으로보나요 아니면 여러명이 저를 특수폭행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이 주먹과 발로 10분이상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위를 들고 다가갔다고 하여 기재된 내용처럼 제압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낮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위를 들고 다가갔고 상대방이 제압 후에도 10분 이상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