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제 목을 밀듯이 쳐서 이에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밀쳤는데 쌍방폭행인가요?

Question

말로 언쟁 중 갑자기 상대방이 다가와 손으로 제 목을 강하게 밀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뒤 다가오지 못하게 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마디 이야기만 한 후 보냈는데 차후에 상대방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는 방어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성립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