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부 기관의 계엄 미화 홍보가 있던데 이것은 처벌 안되나요?
정부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이 있었는데 정부 기관에서 계엄 정당성을 옹호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KTV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정부 기관의 계엄 미화 홍보가 있던데 이것은 처벌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부 기관의 계엄 미화 홍보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미화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방홍보원장이 직접 계엄 관련 보도를 지시했다는 점은 내란에 동조하고 부추긴 것과 다름없어요. 특히 군 장병들이 매일 보는 신문에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대법원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이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기관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률과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미화나 홍보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관련 문제를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시민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한 이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부 기관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해당 행위가 법률적으로 불법 선전,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