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사진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제가 3주전에 인스타 가계정을 만들어서 나이(저16),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자분을 팔로우 했는데 그 여자분이 성기 사진을 교환하자고 해서 저한테 먼저 보내라길래 먼저 보냈더니 그분이 자기가 한걸 다 지우고 캡쳐한걸 저한테 보내며 고소한다는데 무서워서 차단하고 바로 계정을 삭제 했는데 고소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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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편집, 가공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