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부계정으로 성기사진 전송
제 동생이 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기사진을 한 여성분한테 보냈는데 그 여성분이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성기사진 딱 한장만 보냈다고하고 바로 인스타 탈퇴 했다고합니다. 인스타 부계정은 아예 신원을 특정할수 없는 팔로워0명 팔로잉0명 정보없는 부계정이고요. 그 여성분이 고소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럴경우 충분히 잡힐 수 있나요? 만약 그 여성분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해외 회사인 인스타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수사에 협력을 해줄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잡힐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은 외국 기업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수사관은 운영사에서 자료의 임의제출에 비협조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정 등의 확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