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으로변경하면. 좋은점있나요?
요즘. 주69시간제. 변경된다면. 어떤점이바뀌는지와. 근로자들에게. 이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69시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소위 69시간이라 하는 권고안에 따르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로하여 쉬는 날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