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해외 계정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기 위해서 현재 터키 계정을 파서 이용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국외 지역의 계정을 파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구글 코리아 매출이 네이버의 4% 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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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별로 저작물이용을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다양한 반론이 가능한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