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만약 피고인이

Ques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일련의 사고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형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또 만약 누군가가 초능력으로 사람 조종해서 범죄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

잡생각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면 수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라면 수사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이 중지될 것입니다.

후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