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만약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일련의 사고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형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또 만약 누군가가 초능력으로 사람 조종해서 범죄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
잡생각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면 수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라면 수사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이 중지될 것입니다.
후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