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랑 담세자의 정확한 의미
경제 공부하다 몇몇 용어의 의미가 궁금한데 네이버에 곰색해도 안나오네요. 납세자랑 담세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둘이 뭐가 다른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담세자 :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약간 헷갈리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비슷해 보일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1,100원짜리 컵라면을 사먹게 되면 이 컵라면에는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컵라면을 산 소비자는 이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것은 편의점 사장님(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컵라면 부가세의 납세나는 소비자이며, 담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한 봉지 살 때 판매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가에 그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라면 가격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금액을 받았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비자가 담세자, 사업자가 납세자입니다. 즉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는 세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명의를 이전해줄 때 아들은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면 납세자는 아들 담세자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세자 - 실제로 최종적으로 세금를 납부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