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살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경우에 국선변호사 신청가능한가요? 영화나 드라마보면 피의자만신청가능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외 범죄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