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데다 수사마저 지연되는 것 같아 답답함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은 낮은 편입니다.
1. 범인 특정 및 형사 수사
로맨스 스캠은 주로 대포통장과 해외망을 이용하므로 범인 신원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자나 실제 가해자가 특정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
수사 결과 범인이나 통장 대여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9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훨씬 적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자소송 등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나 통장 명의자가 검거될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원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하여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계좌 명의자 특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피해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