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시 RE100 기업의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RE100 구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2023년도 부터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고 하던데 뉴스들 보면 5%의 관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RE100 달성기업이 되면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관세가 발생한다면 몇%의 관세가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무역관세입니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그린피스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되는 ’23년의 탄소가격은 30.6USD/tCO2로 추정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아야 겠으며, RE100이 기업이 가입하는 것인 반면, 탄소국경세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조금 더 과세대상 등의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