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제한으로 욕하고 끊은 사람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발신전화제한으로 전화걸길래

안받았는데 받을때까지 걸더라고요

받아봤더니 다짜고짜 욕하고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을 하고 끊더라구요.

112 신고도 해서 경찰두분도 출동했었는데

1회 걸려온 전화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알고있었고

찾아와서 해꼬지 할거처럼 말하는거 보면

집주소도 알고있을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 사람 찾아서 처벌가능할까요?

통화내용 녹음 되어있구요

현재는 발신자번호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은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1회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