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논문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특허는 엄연히 권리권자가 있어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논문에 나와 있는 기술이나 이론을 토대로 뭔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기존 특허가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사용하여 새로운 뭔가를 개발한다면 특허침해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