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 후 건물에 부분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시청에서 철거요청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22년 7월에 1층 상가, 2층 주택인 옛날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신고로 시청건축과에서 시찰 후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철거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공문은 곧 보낸다고 합니다.
3가지 불법 건축물 :
1층 상가 화장실(계단밑 화장실 있음)
보일러실 철거(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음)
계단위 빗물막이 슬라브 철거
내용 :
. 매수 시 불법 건축물에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함
. 중개인을 통해 매입
. 1층 화장실 : 용적율이 높아 양성화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 일단 부동산에 통보함
질문
1. 철거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은 입주시 리모델링도 하였음)
2. 부동산의 과실도 보이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화장실 양성화가 안될 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개인을 통한 매수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는 꽤 복잡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철거비용 분담 문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주로 건물 소유자와 시청이 분담합니다.
먼저 시청과 협의하여 철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을 이미 진행했다면, 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과실 문제:
중개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부동산의 과실이 의심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중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불법 건축물을 알지 못했다면, 중개인과의 책임 분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 양성화와 피해 보상:
화장실이 양성화되지 않을 경우, 내부에 새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지역 법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철거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은 입주시 리모델링도 하였음)
==>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함이 적절하지만 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과실도 보이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 및 계약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 양성화가 안될 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