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은 주민번호가 없어도 만들어 질 수 있나요?
전에 지인이 저에게 계좌번호를 받아갔었습니다. 어디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계좌를 알려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대포통장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께림직해서 그 통장을 확인해보니 아무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이랑 계좌번호, 번호를 알고 있다는게 너무 찜찜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제 통장을 쓰면 문제가 될텐데 제 통장에 혹여나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요. 그 통장을 그냥 해지시켜버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통장이라고 함은 전자금융법 위반 사안으로 통장에 대해서 계좌번호, 기타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본인도 사기에 의하여 위 정보와 카드 등을 전달한 경우)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대포통장의 원래 개설 취지로 범죄 수익 등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인데,
계좌번호만으로는 최종 출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졔좌를 해지까지 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걸리는게 있으시면 그냥 해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