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억지(동업해지 및 정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와 B는 반반으로 돈을 지출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과정에서 A가 조금 더 비용을 내긴함.
동업계약서는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임
장사중에 계속 트러블이있다가, (장사인데 기술도 A가 가지고 있고 돈도 A가 더 많이 냄. B는 손님응대만 함 그래도 동업이기에 A가 양보해 돈은 반반 가져감/ B는 중간에 본인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서너번 A보다 더 돈을 가져간것도 있음)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되기 시작하고 24년들어 경기가 나빠지자 B가 폐업을 하자고 선언.
투자비용은 각 5000씩 되나(이후에 인테리어 문제로 A가 2000더 지출함 A 7000 B 5000) 현재는 거의 월세+2인 최저인건비 하면 남는게 없는상황.
A는 반대. B는 처음엔 가계 폐업을 하고 가계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반내자 제안함. 그러나 A입장에선 그럴 필요가 없음. 그래서 B에게 굳이 나가서 다른 일 하고싶으면 동업자 계약해지하고 월세만 건물 계약 기간만료까지 반반 내다가 집주인과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나온거를 반으로 나누는걸로 마무리하는걸로 하고 그 기간에 A는 장사는 계속를 하겠다고 함.
그러자 B는 돌변해서 A에게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내겠다, 보증금을 너가 사비로 나에게 돌려주고 난 바로 나가겠다 요구함.
지금 당장 A는 그걸 메꿀 돈이 없음.
그리고 절대 A혼자 가게 남아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우기기까지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말로 해결하면 좋은데 전혀 대화가 안통합니다. 무조건 가계를 폐업하고 같이 나가자 하더니, 이젠 또 계약기간동안 나올 월세를 안주고, 집주인에게 말해 그 월세를 보증금으로 해서 털고 나가던가 (집주인이 동의한것도 아닌상태) 아니면 나올 수 없는돈을 A보고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청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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