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형사사건 항소기각 결정 났어요 확정판결문 받는방법?

Question

혹시 집으로 판결문 날라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항소기각이라 안 날라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가서 직접 때야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여야 하고, 판결확정증명원의 경우, 확정이 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구속피고인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