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 ~ 2021년 11월 중순까지 주5일 근무를 했고,

2022년 1월~4월 중순까지 계약만료라

근무일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직 주5일 근무 외에도 프리랜서로 6개월 이상간 월 수입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1) 저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한가요 ?

혹은 4월 중순에 4대보험내고 있는 계약직 근무를 끝낸 후에,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를 해도 4월말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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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어차피 고용보험 미가입하니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그만두시면 됩니다.(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 이후 프리랜서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한가요 ? 혹은 4월 중순에 4대보험내고 있는 계약직 근무를 끝낸 후에,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를 해도 4월말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자격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청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