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물 횡령 합의 절차 및 합의금 문의

Question

금팔찌를 길가에 떨어뜨려 잃어버렸는데 cctv 통해서 주워간 사람 찾아서 자백도 받았습니다.

줍자마자 팔았다고 하더군요.

1.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나요?

3. 합의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금 값부터 시작하면되나요?

4. 합의를 안하면 금 값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안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2.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2.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며 다만 처벌 정도가 약해집니다.

3. 네

4.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