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를 길가에 떨어뜨려 잃어버렸는데 cctv 통해서 주워간 사람 찾아서 자백도 받았습니다.
줍자마자 팔았다고 하더군요.
1.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나요?
3. 합의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금 값부터 시작하면되나요?
4. 합의를 안하면 금 값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안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2.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2.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며 다만 처벌 정도가 약해집니다.
3. 네
4.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