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계약 취소시 선금 돌려줘야 하나요?
집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계약 취소하면 선금은 돌 려줘야 하나요. 아님 일부만 돌려줘도 되나요.살림 대부분 팔거나 버렸거든요 벽걸이 TV, 쇼파,거실장,침대, 에어컨 등등 새로살려고 다처분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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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선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후 취소시 선금은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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