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손해배상 항소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Question

당사자 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소송 가액 : 4000

▷ 준유사강간으로 이년 실형으로 감옥 수감중.

병원비 등 업무에 지장에 있어서 손해배상 제기.

​

화해권고 2300

가해자 이의제기해서 정식재판회부

선고결과 2077임. 가해자(피고)부모 장애인증명서랑

소상공인부채,건강보험,탄원서,연금보험미납,학자금미납,어릴적 상장들.....

저는 병원비 영수증.진단서.형사 판결문.탄원서 제출

1. 항소한다면 금액을 더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2. 지금 선고된금액보다적어 질수 있나요??

고민됩니다ㅜㅜㅜㅜ

부채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ㅠㅠㅠ

3. 항소한다면 기각 될까요?

그리고 민사판례는 어디서 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해 권고 과정을 통하여 강제 권고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는지 항소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