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손해배상 항소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당사자 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소송 가액 : 4000
▷ 준유사강간으로 이년 실형으로 감옥 수감중.
병원비 등 업무에 지장에 있어서 손해배상 제기.
화해권고 2300
가해자 이의제기해서 정식재판회부
선고결과 2077임. 가해자(피고)부모 장애인증명서랑
소상공인부채,건강보험,탄원서,연금보험미납,학자금미납,어릴적 상장들.....
저는 병원비 영수증.진단서.형사 판결문.탄원서 제출
1. 항소한다면 금액을 더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2. 지금 선고된금액보다적어 질수 있나요??
고민됩니다ㅜㅜㅜㅜ
부채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ㅠㅠㅠ
3. 항소한다면 기각 될까요?
그리고 민사판례는 어디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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