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형사처벌받은 모욕조 2020년도 민사로소를 당했네여

Question

18년도에 형사조사받고 검찰송치 형사및검사 100만원

약식기소처분의로 모욕죄 판결을받다습니다 2021년도에

7월7일 형사처벌 받은 모욕죄로민사 소제기를받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를 소가1500 만원을 소해배상을하라고 소를제기했 습니다 원고측

입증방법은 위임장 송달료 소장본 피고입증 방법 약식명령서 답변서는제출했네여 첫변론기일때 판사님 이 피고할

말있냐고말있냐고했습니다 피고 저에어리석은행동의로 원고한테 민안하고죄송합니다 판사님이원고 측변호사 피고가

죄를인정하는데 하실말씀있나여 변호사 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신청서를제출했다 합니다 두번째변론기일 2틀전에집의로 문서명령서가와서 읽고 2차변료기일출석했습니다

이것의로변론을종결하고 선고기일은 2월10일입니다

판사님은 판결선고일날 법원 안나와도 판결문은 집의로보내준다는데여 손해배상금액이얼마나 나올지큰걱정이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모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 100~300만원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재판의 변론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대략 적인 가늠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상대방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나 입증을 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장님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서면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주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손해배상 그 자체는 인용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