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500만원이있는데3.5일이마지막고지날입니다
할부로 500 만원 납부하고 나면 지명수배걸릴일이 없는건가요? 해외여행좀 다녀오려하는데 걱정입니다ㅠ 입출국 막히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위 벌금을 미납한 것은 아니므로 출국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출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것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납허가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할부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합법적인 분납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