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2개 500 전금 하나는수사중인대

Question

제못대로구요.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포통장 엮인것입니다 피해보신2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해그렷고 반성문2통 탄원서 2통 제출햇습니다 벌금형집유 받을숲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그러한 양형을 고려해서 약식기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추가적인 양형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