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시 법적 책임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특정 사이트의 계정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래를 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계정을 사용하기로 했고 만약 빌려준 이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0% 빌린 사람이 다 책임진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실제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계약서를 근거로 빌린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겠으나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빌려간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에 따라 추궁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양자가 동의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빌린 사람이 100%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