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CCTV 업로드/초상권 침해?
세차를 해야 초벌 세척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주 이용한 세차장에서, 세차는 하지 않고 초벌 세척 서비스만 이용한 뒤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지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원체 그런 서비스인 줄 알고,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시 서비스 이용할 때 따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SNS페이지에 저와 지인이 있는 cctv자료를 편집해 올리시고, 댓글에는 욕이 난무합니다. 해결을 위해 바로 사장님께 전화 드리고 배상하겠다고, 그때의 상황 설명과 동시에 여러차례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그러셨구나”, “아다리가 안 맞았다” 등 호의적인 반응이 보이셨다가, 그 상황에서 사과를 더 반복하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내리는 건 가족과의 일 중 하나이니,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2~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배상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겠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제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었을 때는 말씀을 돌리셨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시시티비에 얼굴은 모자이크 되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상착의, 체형 등 특징때문에 특정이 쉽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쓴 연관 없는 지인은 모자이크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댓글의 막말때문에 저 포함 지인이 며칠 째 정신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오늘 점심에 한 번 더 연락 드렸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하셔 찾아가 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일 때문에 세차장에 있지않다“, ”저녁에 다시 연락달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저는 배상도, 사과도, 사장님 쪽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행할 예정인데 기본적인 소통부터 원활하지않아 답답하고 힘듭니다.
초상권 관련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현재는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sns여파가 이럴 줄 몰랐다“, ”해결책으로 sns업로드가 아니었다면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 거다“ 등 말씀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선 파출소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훨씬 깔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진정으로 공지만을 하고자 하는 의도셨다면 시시티비는 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이나, 하다못해 모자이크라도 제대로 하고 반응이 커졌을 때 댓글을 구경하고 하트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 댓글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소통도 잘 되지않아 방치되고, 그 과정에서 저 포함 지인까지 피해가 계속 생기니 ’일부러 욕 먹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 “원인 제공은 손님께서 하셨다“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셨는데, 그 점은 저 역시 백번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이 제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사장님의 판단대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면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인상착의를 가지고 알아차린 것과 별개로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과 지인들이 특정이 될 정도의 사진을 공연히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