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죽으면 손해배상 못받아요?
가해자가 지금 죽은건 아닌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교통사고 피해보상 치료비도 못받았거든요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도 신청하고
자칫하면 소송도 해야하는데
만약에 도중에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보상을 못받나요?
채무가 상속되면 가족이 갚겠지만
자동차 보험사에서 갚아야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지급할 돈은 지급이 되고,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가정 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위 채무가 상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