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정확하게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촬영물이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