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최근 영업을 6개월 하였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직전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을 때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구조요건이 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간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개인회생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