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에 보면 주차된 차량들은 불법주정차로 볼 수 없는건가요?
주택가에 보면 담벼락 옆에 주차라인 한칸짜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것처럼 당연하게 주차를 합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잠시라도 주차하게 되면 제 핸드폰에는 불이납니다. 차 빼라고..그런데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엄밀히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들 아닌가요?아니면 관련된 법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 라인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가 근처라면 공용 주차장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