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기재된 내용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하며, 손을 휘두른 사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