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해 피혐의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친구랑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가게에 심한 욕을 종업원에게 하는 걸 들었고 무슨 상황인가 싶어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한 명은 의자에 앉아있었고 한 명이 어떤 젊은 남성이
중재를 하는듯한 제스처로 말리는듯하였고 두 명 모두 굉장히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와중에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고 계속해서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냐고 물었고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남자 두 명과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와 종업원 등 나와서 중재를 하던 중이었고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남자 한 명이 여자친구에게 저런 남자친구 둬서 인생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였고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뒤따라가던 중 남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뺨을 한대 쳤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 뺨을 잡고 맞았다고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뺨을 때린 남자가 그게 맞은 거냐며 그럼 나도 맞은 거겠다며 길바닥 그래도 드러누워서 죽네 마네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른 일행은 뺨 맞은 걸로 신고를 하냐며 남자 새끼도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했다는 걸 여자친구 또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일어나더니 집에 가겠다며 택시를 잡으러 갈려는 상황을 가지 말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오셨고 경찰이 온 상황에서도 저를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댔으며 이 모든 과정은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기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절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형사님께 연락이 왔고 저 또한 폭행으로 되어있으니 피혐의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경찰 조사 시 제가 억울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별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뿐이라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해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진술하시면 되고, 만약 증인으로 세울 분이 있으면 진술을 들을 것을 경찰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폭행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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