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불하고 계약과 다른 집 인테리어는 집주인 마음대로 인가요?
부동산과 함께 집을 방문하고 벽지와 장판 새로 다 해주시고 문이랑도 페인트 해주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지불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벽지와 장판 새로 붙였다고 보러 오라고 하셔서 보러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들었고 감사드렸어요. 에어컨도 달아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삿날만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에어컨 다셨다고 사진 한장을 보내주셨는데.. 벽을 보니 띠벽지가 둘러져있더라고요. 여쭤보니 최근에 직접 붙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집 한번 보러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보러갔습네다. 밑에 모든곳을 띠벽지로 둘러두셨더라고요. 다락방 문은 주변까지 싹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자도 드렸어요. 왜 붙이셨는지 궁금하다.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거같다. 혹시 다시 제거가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불가능하다고 그냥 사셔야할거같다는 답만 돌아왔고 할말을 잃어 아직 답장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계약금도 넣어둔 상태이고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시고 어쩔수없이 그냥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집 사진을 올릴수는 없어서 비슷한 띠벽지로 올려요. 화이트보다 조금 누런빛이 돌고 사진보다 큰 사이즈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을 임대인이 멋대로 시공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대상물의 상태가 변화하였고 쌍방 합의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