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는 이제 불법이 아닌가요?
낙태하면 기록이 안남는건지? 혹시 남는다면 알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관계여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또한 낙태가 헌불로 개정되었다면 이제는 마음놓고 낙태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관련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입법이 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불합치로 효력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낙태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태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