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투잡 4대보험 프리렌서로 가입했는데 걸릴까요?

Question

생계가 어려워 투잡을 하려 하는데

군간부라 영리행위 걸리면 징계라서 질문 드립니다

현 직장 월 소득 세후 180 입니다
알바로 월 세후 150 정도 생각 중입니다

(근무는 주 3일근무)

이런 경우 (알바가 기존 수입을 넘지 않고 연 2000만원 미만 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알바측에서 중복 가입해도
군 관련 기관에서 알 수 없는게 맞을까요?

군인이라 고용보험이 없어서 알바측 고용보험으로 들어져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좀더 안전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외에는 두 직업의 소득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지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637만원이고 건강보험은 900만원이며 소득 합이 이를 넘는 경우 소득 비례하여 분납하게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중이면서 타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부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겸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