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인 알페스, 정말 처벌이 어렵나요?

Question

변호사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RPS (Real Person Slash)가 논란이잖습니까 근데 이것도 엄연한 음란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처벌이 어렵고 N번방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N번방이 불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처벌이 어렵다면 어째서 처벌이 어려운 것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음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법으로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PS의 경우에도 아청법상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