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Question

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 사안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시 돈을 지급할 능력(돈이 있거나 카드 등으로 지불이 가능한 상황)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있었다면 민사문제의 가능성이 놓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