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난 다음에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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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술값을 주지 않고 술집에서 나갔다면 무전취식으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