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기도 하나요?

Question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여러가지 참작사유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할때 집행유예가 선고되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도 많은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Answer 2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