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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 범죄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범죄 인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라고 함은 훔치는 행위인 절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물,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죄를 모두 뜻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외에도 공갈, 횡령 등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타인 소유 재물을 훔쳐가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은닉 소비하는 행위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합니다.

    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기: 거짓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