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 범죄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범죄 인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라고 함은 훔치는 행위인 절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물,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죄를 모두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외에도 공갈, 횡령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타인 소유 재물을 훔쳐가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은닉 소비하는 행위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합니다.
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기: 거짓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